[질문]

“얼마나 낡았길래? 맥브라이드표 쓰면 현대 직업군은 어쩌나 궁금해요.”

[답변]

많이 들어보셨듯,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시에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는 맥브라이드표는 1936년에 처음 책으로 출간된 자료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오늘날 각종 첨단 업종이나 대체로 옥내 업무가 중심이 된 현실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지 의문이 들 만하지요. 실제로 이 표는 정형외과 영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치아 파손이나 흉터가 남는 경우, 정신적 장애 같은 분야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직업 분류 자체도 과거 미국 사회를 반영한 것이어서, 석탄광부나 재봉일꾼 같은 직종은 세분화돼 있는데, 오늘날 흔한 사무직·서비스직·IT 관련 직종은 ‘일반 옥내근로자(133번)’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중장비 기사나 건설노동자는 ‘옥외근로자(134번)’를 적용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업무 강도나 현대식 기계 환경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은, 일시적으로 치료가 가능해 완치될 수 있는 질환도 이 표에선 장애율을 매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위궤양이나 기관지염 같은 건 교통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은데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법원에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애매함이 생길 수 있지요. 준용 규정이 없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이라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맥브라이드표가 “부상 부위별로 구체적인 분류와 계수를 제시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의료기술과 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시대, 또한 다양한 부상 사례에 대응하기엔 이 표만으로는 한계가 선명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맥브라이드표를 절대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사의 감정, 환자의 직업 특성, 다른 의학 자료 등을 두루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