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신고금액보다 실제로 더 벌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여러 이유로 세금 신고 금액을 실제 소득보다 낮게 기재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신고된 소득보다 내가 실제로 벌던 금액이 더 많았다”고 주장하고 싶어지겠죠.

법원은 일단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신고액, 혹은 피해자가 직접 세무 신고한 내용 등을 우선적인 기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지나치게 작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있으면, 피해자가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매출 장부, 계약서, 거래내역, 종업원 수, 점포 규모 등)를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과거 세무신고 때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해 놓았지만, 실제론 1억 원에 육박했다면, 그 증빙자료(의약품 구입내역, 환자 수 증가 추이 등)를 충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갑자기 신고 금액이 수 배로 뛰는 사례는 법원에서 의심을 사기 쉬우므로, **“사업 규모가 실제로 그렇게 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새 지점을 열거나 고가 장비를 들여와 환자·고객이 급증했다는 식으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 신고액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와 다른 소득을 주장하려면 합리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장된 수치를 내세우면 오히려 배척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