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순간 임금만 계산하면 손해가 적어 보여요. 미래 소득 상승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 기준 월급만 따지면 생각보다 배상금이 적게 산출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호봉이 오르거나, 승진으로 연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이런 미래 임금인상분을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그런 인상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강했으나, 지금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차 임금이 오르는 건 사회적으로 통상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이는 특별사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상손해에 포함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부터,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향후 임금상승을 고려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즉,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할까요? 회사 규정상 매년 3%씩 임금이 인상된 전례가 있다거나, 호봉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승급 기회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업계 평균 근속연수와 급여상승률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가해자 측이 “그래도 확실치 않지 않느냐”고 반박하더라도, 법원은 사회 현실을 반영해 임금 상승은 통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 무게를 두는 추세입니다.

결국 **“사고 순간 임금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까지 아울러 보상해야 진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