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열쇠를 뽑지도 않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했는데, 절도범이 내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절도 후 사고가 나면 보통 절도범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차량 소유자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부주의하게 방치해 사고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피해자가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현행 도로교통법도 ‘필요 조치’ 의무 부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땐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세팅하고, 타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민법상 과실 책임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생깁니다.

2. 사례로 본 책임 인정 상황

차량 소유자가 낮 시간대, 왕래가 잦은 주택가 도로에 열쇠를 꽂아둔 채 오랜 시간 주차했다면?

실제 사건에서 절도범이 차를 훔쳐 음주운전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법원은 소유자 과실과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했습니다.

즉, “열쇠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제3자가 차를 훔치는 게 훨씬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3. 예방 및 분쟁 대응 팁

항상 열쇠를 뽑고 문을 잠그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 도난 후 사고가 났다면, 차주가 평소 보안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보여주어야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경비 시스템, 주차장 시설 등)

정리하자면, 절도범이 낸 사고라고 해서 차주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과 연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차 문 잠금, 열쇠 보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