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의사가 권유하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당연히 수술이라는 게 누구나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절차지만, 치료 효과가 높고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면, 무조건 거부만 할 경우 이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술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부상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부분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사고로 어깨 관절이 손상돼 팔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의사 소견서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며 예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거부하기만 하는 건 과실상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 성공률이 낮거나 고령 환자에게 전신마취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수술까지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수술 성공 가능성, 부작용 위험도,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 나이, 직업, 재활의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살핀 뒤 “환자가 합리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거부했는지”를 따집니다. 수술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장애가 심각해 수술해도 별 차도가 없는 경우와, 수술만 받으면 금세 좋아질 확률이 높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수술을 받아야 피해가 줄어드는지”를 입증하는 쪽은, 보통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 쪽이라는 겁니다. 즉, “이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굳이 피해자의 치료 거부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이나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서 “이건 관행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고, 환자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거부 이유를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가 워낙 커서 수술 후에도 일정 수준의 후유증이 예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후유증의 정도가 “수술을 안 받을 때보다 훨씬 개선되는 수준”이라면, 피해자가 무조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수술해봐야 별 이득이 없고,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안 하겠다고 한 결정을 두고 과실로 보긴 힘듭니다.

종합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거부할지 말지는 단순히 “무섭다, 불안하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약 치료 효과가 크고 위험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법적 분쟁에서 내가 추가로 입은 손해를 전부 가해자에게 책임지게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여부를 고민하신다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협의해 “이 수술이 정말 필수적인지,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과실상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