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왜 이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해석되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약관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과 그 해석원칙)

A: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보험설계사가 건네주는 두꺼운 약관을 제대로 읽어본 분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약관 조항 하나하나가 보상 여부를 좌우하곤 하죠. 그렇다면 이 약관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법원은 이런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약관’이란?

보험사가 미리 만들어 둔 표준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대량·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에서, 하나하나 다르게 조건을 협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약관이 무조건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문서로 보기엔 어려운 것이, 실제로 법률상 다양한 해석원칙을 두고 계약자(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구속되는 근거

학계에는 ‘약관 자체가 법규범처럼 효력을 가진다(법규범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결국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약관을 채택했으므로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맺은 계약 내용 중에 약관을 준수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관이 양측을 구속한다”는 논리죠.

약관 해석 시 주의할 원칙들

개별합의우선: 약관과 달리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가령 특정 특약이 약관 내용과 충돌한다면, 그 특약이 우선이라는 의미죠.

신의성실과 조리: 소비자를 과도하게 궁지로 몰아넣는 식의 약관 해석은 지양됩니다.

객관적 해석: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혼란이 크므로, 일관된 해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한적 해석: 특히 면책조항 같은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성자불이익: 약관 내용이 애매하다면, 그것을 만든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 개정이 기존 계약에도 영향이 있을까?

계약 당시 해당 약관이 적용됐다면, 이후 보험사가 약관을 바꾸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갱신계약을 맺는 중간에 약관을 바꾸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예전 약관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약관은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를 구속하는 ‘약속조항’**입니다.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도 이것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법에서 다양한 원칙을 마련해 두고 있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꼭 중요한 특약이나 면책조항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