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합장해 합산할 때 절단 기준보다 높게도 나오나요?”

A: 네, 여러 부위 손상이 겹칠 땐, 절단보다 노동능력에 더 큰 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한쪽 팔이 절단된 것(기존에 50% 가량)보다, 어깨 + 팔꿈치 + 손목에 심한 장해가 중복되는 경우 오히려 상실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1.사례

예시)상완신경총 완전마비에다가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까지 동반 손상되면 팔 절단보다 심한 기능 제한이 발생한다고 법원이 본 적도 있어요.

2.왜 높아질까

절단은 아예 해당 부위를 100% 못 쓰게 되지만, 복합장해는 염증, 통증, 변형 등으로 일상ㆍ업무에서 동작마다 제약이 생기고, 재활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3.실무 처리

법원은 감정서에 나온 각 장해율을 단순 합산하는 대신, 잔존 능력을 고려한 복합 계산법을 써요. 또한, 그 합계치가 때로는 절단 장해보다 높게 나오는 걸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