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RPS가 한번 생기면 평생인가요? 치료나 장해율은 어떻게 보나요?”

A: 일반적으로 CRPS가 고착되면 “비가역적”으로 보는 게 의료계의 통설입니다. 다만 증상 악화 또는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5년 뒤 재평가’ 문구가 감정서에 붙는 경우가 흔하죠. 그렇더라도 실무상은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1.영구장해 여부

한 번 CRPS 증상이 자리 잡고, 특정 치료(약물·물리치료 등)를 해도 완화가 불확실하면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는 “2년 혹은 5년 뒤 재판정”이라는 감정의사 의견을, 한시적 장해로 보지 않고 “장해가 사실상 지속된다”로 판단하곤 하지요.

2.향후치료비 쟁점

대표적으로 약물치료·물리치료 외에 ‘척수자극기 삽입’이 필요하다고 감정되면, 그 비용이 매우 높고 주기적 배터리 교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척수자극기 삽입이 관례적으로 시행되는지, 비싼 치료비만큼 충분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추가로 심리한 뒤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굳이 수술 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장기간 비용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CRPS가 한 번 고착되면 영구장해 취급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치료(척수자극기 등)는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가 실제로 통상적이고 적절한지, 다른 보존적 치료는 이미 시행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