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서 CRPS 진단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A.M.A. 5판과 6판, IASP 기준 중 뭘 써야 할지 애매합니다.”

(핵심 요약: 국내 소송에서 여러 CRPS 기준 혼용, 종합적으로 감정 필요.)

A: 법정에서는 CRPS를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만 쓰는 게 아니라, A.M.A.·IASP·KAMS guides 등 복수의 판단지표를 종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RPS라는 병 자체가 환자마다 증상 편차가 커서, 어느 기준에선 충분히 해당이 되지만 다른 기준에선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1.A.M.A. 5판 vs. 6판

5판은 진단 조건이 까다로워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인정되고, 6판은 좀 더 완화된 대신에 “1년 이상 증상 지속, 2명 이상의 의사 판단, 정신심리검사” 등을 세분화해 실무에서 환자 부담이 여전합니다.

2.IASP(수정판) 기준

임상용과 연구용 두 가지가 있는데, 임상용은 환자 진단에 더 열린 편(민감도↑), 연구용은 가짜 환자를 걸러내는 데 엄격(특이도↑)이라 법정에선 “임상용 기준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하지만, 상대방(보험사)은 허위 가능성 제기”라는 양면성이 있죠.

3.법적·소송상 관건

한쪽은 “환자가 CRPS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6판 기준이나 IASP 임상용을 쓰길 원하고, 반대편은 “5판만큼 엄격하지 않으니 의심스럽다”라고 반박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은 전문의 감정을 의뢰해 증상 지속 기간, 가정환경·정신상태, 확진 과정 등을 꼼꼼히 본 뒤 여러 기준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곤 해요.

4.실무 팁

환자 측은 “어떤 기준을 만족했는지, 어느 항목이 예외인지”를 객관적 검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심리검사·영상검사 등 다양한 자료가 “CRPS 맞다” 쪽으로 일관되면, 재판부도 보다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CRPS는 단일 표준이 없어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감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진단기준을 비교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