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발기부전이 생겼는데, 사고와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핵심 요약: 발기부전이 사고와 연관되는 경우, 기질성·심인성 구분, 기왕증 고려 등)

A: 교통사고로 척추나 골반, 신경 부위 등을 다친 뒤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발기장애 간 인과관계는 보통 의학적 검사와 진단으로 입증해야 해요.

1.기질성 vs. 심인성

기질성이라면 사고로 뇌·척수·신경망 등에 직접 손상이 생겨 발기 기능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인성이지만 큰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서문제로 이어졌다면, 사고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죠.

2.기왕증 있으면?

고혈압·당뇨처럼 원래 발기부전 소인이 있는 병력이 있으면, 기여도를 따져 사고 책임 일부만 인정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치료비와 장해율

발기부전 치료는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예컨대 약물치료가 잘 안 들면 음경보형물 삽입 같은 수술로 넘어가죠.

재판에서는 보통 약물치료비는 손해로 인정하지만, 다음 단계인 “보형물 삽입술” 비용은 필요성이 더 확실해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서 발기부전 장해율을 15%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나, 치료 가능성을 감안해 노동능력상실률을 5% 등으로 줄여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결론적으로, 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는 기질성(신경 손상), 심리적 요인 등 여러 방면에서 신중히 확인합니다. 기왕증이나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해율이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록과 전문의 진단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