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TSD 진단을 받았는데, 이전부터 불안·우울증도 조금 있었어요. 보험사에서는 ‘원래 성격 문제’라고 보상 어렵다 하네요. 어쩌죠?”

(핵심 요약: 기왕 정신질환 vs. PTSD, 대법원 판례 방향)

A: 기존에 신경증적 성격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교통사고가 충분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면 PTSD가 겹쳐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에선 “원래 소질·성격”에 인한 증상인지, 교통사고가 결정적으로 촉발한 증상인지 엄격히 구분하려 해요.

1.대법원 판례

“사고와 무관한 원래의 성격·신경증인지, 혹은 사고로 촉발됐는지, 또 충분한 정신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컨대 불안장애, 강박장애, 정서장애, 망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섞여 있으면 정확한 임상검사가 필수라는 거죠.

2.치료 부족 문제

사고 직후 전문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만성화되면서, 정확히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환자 본인 귀책(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부 인정돼, 배상책임이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3.실무 팁

교통사고 후 불안·우울감이 심하다면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와 심리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나 전문의 소견서에 “사고로 인한 PTSD”라고 명시되더라도, 기왕 증상이 있다면 비중을 어떻게 반영할지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죠.

즉, 이전 정신질환이 있었다 해도 교통사고로 증세가 뚜렷이 나빠졌다면 사고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PTSD 소견을 객관화하려면 반복된 면담·심리검사 등 충분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