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럼 교통사고 후에 허리뼈 협부 결손이 보였다면, 무조건 보상받긴 힘든가요?”

(핵심 요약: 척추분리증 감정에서 교통사고 기여도 증명 문제)

A: 척추분리증은 대개 장기적 미세손상이 누적된 결과여서, 단 한 번의 교통사고만으로 생겼다고 보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명확한 척추궁 골절선이 새로 생겼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단순 “협부 결손”만 확인됐다면 사전에 있던 분리증이 우연히 발견된 것일 가능성이 크죠.

1.외상 기인 여부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을 인정하려면, 사고 전엔 골절선이 전혀 없었고 사고 직후 찍은 영상에서 뚜렷하게 골절이 보이는 식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척추궁이 분리된 상태”만으로는 외상 기여도를 확정 짓기 어려워요.

2.판단의 포인트

엑스레이나 CT, MRI 결과에서 골절 흔적(금이 간 선명한 라인 등)이 있으면 법원도 외상 기여도를 높게 보지만, 단순 ‘결손’은 오래된 분리증인지 교통사고로 새로 생긴 건지 판별이 어렵죠.

만약 교통사고 전후 영상을 비교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분리증이 교통사고와 직접 연결되려면, 명확한 뼈 골절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부 결손”만 발견됐다면, 의학적으로는 오래된 분리증이나 유전·미세손상 누적이 더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