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AMS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혹시 증상이 아직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떡하죠?”

(핵심 요약: KAMS 기준의 적용 시기, 평가 자격, 중복장애 처리 방식)

A: KAMS는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1년 정도 지나도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을 **“증상 고정”**이라고 보고 장애율을 매기는 거예요. 하지만 2년 뒤 호전되거나 악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재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적용 시점

치료 도중이어도 악화·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면 곧장 장애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꼭 ‘치료 종료’ 후에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의사들이 “아직 증상 변동이 크다”고 판단하면, 흔히 평가 시기를 늦추거나 후속 재검토를 권유합니다.

2.평가 자격과 중복장애 처리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감정하며, 자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의가 평가하도록 권장합니다. 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복합장애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원칙에 따라, 같은 계열 장애에선 가장 심한 것만 적용, 계열이 다르다면 병산(겹쳐 계산)하는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결국, KAMS 기준이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맥브라이드나 A.M.A.표에 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장애평가 체계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쓰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