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주부나 학생, 미취업 상태인데,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무직자·학생·가정주부·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일반 노임과 예외 상황)

A: 무직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등은 보통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게 통례입니다. 예컨대 도시 거주 중이라면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실태 통계, 농촌 거주 중이라면 농촌 일용노임 통계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선 일반 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가정주부

이미 “전업주부” 역할만 수행 중이었더라도, 사고가 없었으면 단순노동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수입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도시·농촌 일용노임 중 하나를 씁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예: 요리사 자격증, 간호조무사)이 있다는 점이 확실하고, 근로 의사도 있었다면, “일반 노임보다 높은 임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 추가 입증할 수도 있어요.

2.어린이·학생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은 그 나이가 근로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일반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로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약 아이가 의대·법대 진학 예정으로 사고가 없었으면 의사·변호사가 될 게 거의 확실했다고 입증하면, 더 높은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드문 예외입니다.

3.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 인정?

법원은 “장래 해당 피해자가 특수 기능·경력·자격 등을 활용해 일반 노임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여야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가령,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고교생 프로게이머 지망생이 “실제로 프로 계약 직전이었다” 같은 극히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직자·학생·가정주부라면 “일반 노임”을 최저치로 하여 일실수입을 잡지만, 실제로 뛰어난 기술이나 자격, 취업이 확실한 고연봉 직종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반 노임보다 높은 수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