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후발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 합의금 전부 무효가 되나요?”

(핵심 요약: 합의가 여전히 미치는 손해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후발손해 구분 기준)

A: 나중에 판결상 “합의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인정돼도, 기존 합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가 포괄하는 손해 부분과, 예측 불가능했던 손해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1.합의 범위 내의 손해

실제 합의 시점에 이미 확인되었거나, 의료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상·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

2.추가로 청구 가능한 후발손해

전혀 예상 불가능했던 영역이 있고, 그 손해가 상당히 크며, “만약 이걸 알았다면 이런 금액에 합의 안 했을 것”이라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그 부분은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가 됩니다.

법원은 결국 최종적(또는 고정적) 후유증 상태를 다시 감정·심리해, 전체 손해금 중 합의로 포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배상토록 합니다. 이를테면 이미 합의된 금액과 당시 알고 있던 후유증은 제외하고, 새로 드러난 혹은 훨씬 커진 손해만 계산해주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합의 자체를 통째로 무효화하기보다는, “합의로 정리된 범위와 합의 당시 예견 불가능했던 후발손해”를 구분해서, 피해자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이것도 ‘후발손해가 중대한가, 과연 정말 몰랐던 부분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