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 손해에 대해선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법원 판례 사례)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포기”나 “부제소 합의”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당사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중대한 손해(심각한 후유장애, 장기 치료 등)가 드러난다면, 법원은 이 손해가 합의서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들에서 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사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이 짧을 것이라 추정되었는데, 예상을 훨씬 넘어 증상이 호전되어 수년 더 장기 치료와 개호(간병)가 필요해진 사건. 법원은 “합의 당시 그 정도로 생존이 늘어날 걸 전혀 예상 못 했으므로, 새로 발생한 중대한 손해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교통사고 불과 10일 만에 합의했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결국 사망. 합의 당시엔 사망을 전혀 예견 못 했다고 보아, 합의 효력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까지 미치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점

-합의 시점이 매우 이른 시기였는지,

-추가로 생긴 손해가 전혀 예측 못 할 정도로 중대한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원래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면, 법원은 “그 추가 피해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