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자녀가 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부모도 책임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시 부모의 민법상 감독책임)

A: 미성년자가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미성년자 본인에게 과실책임(책임능력이 있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 역시 “자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1.부모가 위험성이 큰 오토바이를 평소부터 자녀가 자유롭게 몰도록 방치했다면, 나중에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법원은 부모도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자녀가 사고 경력이 있거나, 속도·신호위반 같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계속 운전을 묵인했다면, 이런 사정들로 인해 “부모가 감독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죠.

다만, 자녀가 이미 운전면허를 가진 상태라거나 일정 수준 이상 운전 능력이 있고, 부모가 별다른 사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부모의 배상책임까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17세 이상이고 면허 취득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운전 숙련도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선, 부모가 ‘특별히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과실과 자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부모 감독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걸 방치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걸 충분히 예견·방지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해야 부모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