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요? 가입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엄청날 수 있죠. 책임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 필요한 금전을 대신 부담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과실책임주의’라는 법리대로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는 만큼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충분치 않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정적 파탄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 큰 사고를 낸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책임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는 개인 자산을 털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커지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책임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전을 대신 지불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보장 외에 차량 수리 등 물적 손해를 폭넓게 보장받으려면 임의보험 가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책임보험은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보호막’이고, 법적으로도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면 벌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