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다 차에 치였다면, 보행자인 제 과실이 더 큰 걸까요?”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곤해서 잠시 길 가장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금 지나 차가 저를 그냥 들이받고 지나갔는데,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왜 하필 거기에 앉아 있었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행자인 제가 차도 위에 몸을 둔 행위가 사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건가요?

A. “차도가 아닌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도로 위 주·정차 행위의 위험성

차량 주행선이나 1차로·2차로 부분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보행자가 주·정차하는 것은 물론,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사람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보행자의 과실을 상당히 높게 잡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2.운전자 관점에서의 예측 가능성

운전자도 전방주시와 서행 의무가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가 앉아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라면 더욱 인식하기 어렵고,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상황이거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60~70%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3.사고 후 대처

본인이 크게 다친 상태라면 우선 치료가 최우선이겠지만, 사고 현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운전자 측이 과속·전방주시 태만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인도, 갓길, 보도블록 등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인접해 있었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도로 위에 취약한 상태로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보행자인 자신에게 상당한 과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음주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를 벗어난 안전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