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건너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가 역주행까지 했다면 과실이 상당히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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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건너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가 역주행까지 했다면 과실이 상당히 커질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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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건너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가 역주행까지 했다면 과실이 상당히 커질까요?”
늦은 저녁, 조명이 충분치 않은 교량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차선 구분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로지르다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 등화 장치도 켜지 않은 상태라 버스 운전사가 제때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자전거 쪽이 역주행이나 급차로 변경까지 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크게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A. “야간에 자전거가 무등화 상태로 차로를 가로지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 폭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보다 속도가 느려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높지만,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이나 후미등 없이 달리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까워질 때까지 자전거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역주행하거나 차선을 불시에 가로지르는 행위가 더해진다면, 자전거 측 과실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교량처럼 안전지대나 긴급 회피 공간이 제한적인 도로에서는, 돌발적인 차선 변경이나 무단 횡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버스나 트럭처럼 대형 차량은 한 번에 멈추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가 야간에 불법 주행을 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면, 법원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쪽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등화를 켜지 않았는지, 갑작스럽게 어느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했는지, 버스가 과속은 아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결국 어두운 시간대엔 서로에게 위험 부담이 크므로, 자전거 운전자라면 반드시 등화장치를 갖추고 차로 변경 전에 충분히 신호를 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