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충돌했어요.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을 잘 보고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부딪쳤습니다. 보통 역주행 사고면 역주행 차량이 100% 잘못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역주행 차량 과실 100%가 맞지만, 상대의 역주행을 미리 포착하고도 방어운전을 전혀 안 했다면 일부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국도에서 역주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주행을 한 차량이 대부분(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단, 운전자가 “역주행차가 뚜렷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방어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소정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도 생깁니다.

예컨대, 충돌 직전에 역주행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 측에 몇 % 정도의 과실을 매길 수도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역주행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고, 역주행 차량에 100% 잘못을 두는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가 과속이나 주의 태만을 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상 역주행 금지 규정

관련 판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