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고로 손발을 모두 절단해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두 명 이상’의 개호인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로 사지 절단을 당한 경우, 움직임은 물론 먹고 마시는 일조차 자신 힘으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잠시도 움직이기 힘들어 상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실제 판결을 보면, 코와 팔다리를 광범위하게 절단해 전혀 걸을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수면 시간을 빼고 하루 2명이 교대로 돌봐줘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하루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통 ‘성인 1명분의 개호’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욕창을 관리하는 데 한 사람이 계속 부담하기 벅찬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신적 장애까지 겹쳐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객관적 의학 소견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혼자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적시하면, 실제 소송에서 다인(多人) 개호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