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이란?
  

불명(뺑소니)의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며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의무(책임)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합의 및 공탁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채권양도통지서, 위로금 항목이더라도 무조건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 정부보장사업 청구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위탁보험사로 전화하여 정부보장사업 신청시 해당과로 연결되며,  사고접수,  안내 및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하게 됨이 일반적 입니다..
  

   
[구비서류]

보장사업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명세서
기타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보상내용]

사망 : 최고 1억원
부상 : 8만원 ~ 2,000만원(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후유장해 : 630만원 ~ 1억원(후유장해가 잔존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청구권자]

피해자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처리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제외한 메리츠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등 자동차손해보험회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