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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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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5-03 19:49:34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5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다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던하던 스파크 차량을 충돌하면서 스파크 차량이 다리 난간을 넘어 강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9,183,919원 및 그 중 88,452,578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731,341원에 대하여는 2018. 3. 23.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감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53%는 피고가, 47%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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