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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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019-09-19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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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요추부위 질환이 있었고, 사고가 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왕치료비 12,377,67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이미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 변호사들은 원고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치료를 받았던 모든 병원기록을 파악하고 원고가 사고발생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아울러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에게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나서야 검진을 받았고 기존에 기왕증까지 있었던 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되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전액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감정결과 한시장해 5년을 인정받아 금번 소송에서는 한시장해로만 청구하였는데 5년이 경과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 잔존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당 법인에서는 부당한 한시장해의 경우 끝까지 의뢰인편에 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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