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농촌거주(상속인 귀농하여 사업 규모 작지 않음) 망인(아이)의 농촌일용 노임단가 적용 여부인데 재판부에서는 본 건에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 재시 금액 대비 약 1억6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판결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위사건은 만 13세 어린이가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를 뛰어 건넛지만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과실 100%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