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6년 0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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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6-08 11:34: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6년 0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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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산재 사고로 당사자는 현재 준 식물인간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입니다.
콜센터 직원이 3일 휴가후 월요일 오전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근무중 재해 인정 받기 위해 행정소송제기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점이 충분한 휴식 후 오전 근무 중 재해가 발생했고 오전 근무동안 특이한 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2주간 의뢰인의 콜센터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 사고와의 관련성을 찾기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고 의뢰인의 친절한 상담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당 법인에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내방하시게 되었으며 많이 지쳐계신 가운데 산재 행정소송에 관련된 쟁점사항 및 승소확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신뢰할 곳이 없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정권고이긴 하지만 승소와 다름없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