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7년 0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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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2-02 14:24: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0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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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선행차량과 망인이 부딪치고 후행차량들이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1.은 형사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2.,3.은 1심에서는 사망과 인과관계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아 이 사건에서도 무죄 받은 피고들에게 무과실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1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이어서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1이 이의하여 피고2.,3.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원고도 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