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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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8 16:16: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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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첫 날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지마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직후에 각종 메스컴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원고들은 신혼여행으로 태국을 방문하였고 첫 방문지인 론 섬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론 섬 해변 물 위에는 아이스버그라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가이드는 놀이기구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말도 구명조끼의 위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론 섬 해양스포츠를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은 남편을 놀이기구까지 끌고가 그 위에서 놀라고 부추겨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놀이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하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제1심은 구명조끼 위치와 놀이기구 위험성을 미리 알려줬다는 가이드의 법정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음에도 여행사의 책임을 40%, 피해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오히려 60%로 인정하여 원고들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