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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이! 피할 수 없는 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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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7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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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이! 피할 수 없는 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제보자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소아과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해서 동행하지 않고 연락처를 드리고 왔다고 해여. 제보자가 인사사고가 처음이라 당시 엄청 놀라셨다고 하네요.


정경일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구호조치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경찰서와 보험사 신고하고 시키는대로 하세요 잘못하다간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이 소아과로 데려갈 터이니 그냥 가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고 제보자가 아이의 어머니에게 명함 등 연락처를 주었다하더라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경우가 바로 아이들 인사사고래요. 혼날까 봐 그런가요? 만일 아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아야 해요?


정경일 (답변-잡아야 한다)


정경일 (이번사고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고 갑자기 아이가 뛰처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무과실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박지영 역시 법은 냉정하군요. 남녀노소 평등하게.


정경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해 평균 2만 5천 건의 이면도로 교통사고 중에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연평균 791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하루에 2명 꼴로 사망한 거죠? 특히 6m미만의 골목길, 오늘 영상 같은 곳에서 연평균 535명이 숨진다고 하니 이 골목길 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오늘 같은 영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골목길 사고예방법이 있을까요?


정경일 (차는 우선 속도를 줄여야. 선진국들은 이면도로에서 시속 16~20km로 제한. 심지어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사람 보행속도에 맞춰야 하는 곳도 있음. 골목은 좁아서 대처가 정말 빨라야 하니 전방 주시 잘하고 안 그래도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 하지 맙시다)


박지영 진짜 불법주차 문제인데…근데 사실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같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차 처벌을 강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경일 (보행자 예방법 설명-골목길에서 아이들 공놀이 주의시킬 것 공원이나 놀이터 가서 놀 것. 좁은 골목길 걸을 때 최대한 바깥쪽으로 걸을 것.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필 것. 밤에 밝은 색 옷을 입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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