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한겨레 계속되는 기어 오조작 사고…“방지 장치 보급 시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변속기어 오조작’이 꼽히며,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행(D) 기어 상태에서 차량 하차를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2020년대 이전 출시된 차량 대부분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다.

경찰은 1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ㄱ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ㄱ씨는 대형 사고를 내기에 앞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가게 가판과 부딪치는 경미한 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하려 차량에서 내리며 변속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에 둔 탓에 트럭이 앞으로 이동했고, 차량에 급히 탑승하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속기어와 페달 오조작이 겹치며 참변으로 이어진 것이다.

차량 변속기어를 ‘주차’ 대신 ‘주행’으로 잘못 둬 벌어진 대형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 원인도 유사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주행’ 상태로 기어를 잘못 둔 채 거스름돈을 확인하려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버스 운전자는 20여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에서도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두고 하차한 운전자가,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문에 끼여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짚는다. 박진혁 서정대 스마트모빌리티과 교수는 “(변속기어를 주차 상태로 놓지 않은 채) 문이 열릴 때는 경고음을 울리게 한다거나, 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게 만드는 기능을 넣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은 변속기어가 ‘주행’에 놓였더라도, 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끄면 ‘주차’로 자동 변속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2018년 이후부터 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들이 늘어, 최근 출시된 제품에는 대부분 관련 기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과거 출시 차량 대부분이 운행 중인데다,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조사별로 안전장치 설치율에는 차이가 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수명이 10년을 넘어가는 만큼, 지금부터 장착해도 노후 차량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후에라도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 의무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잘못이지만,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안전장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