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KBS 사고 운전자 모두 “급발진” 주장…검증은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두 사건 모두 차량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명의 희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2명의 부상자를 낸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들은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감정은 경찰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집니다.

국과수가 가장 먼저 살피는 건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 기록입니다.

EDR에는 사고 직전 5초간의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의 작동 상황이 기록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장면 분석도 주요 단서가 됩니다.

브레이크 작동 여부, 브레이크 마모 정도 등 차체에 남아 있는 흔적도 조사 항목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액셀을 밟은 정도,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차의 조향 각도, 엔진 RPM 수."]

다만, 급발진 조사에서 중요 자료인 EDR 기록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논란입니다.

[하종선/변호사 : "EDR은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ECU(전자제어장치)에서 속도라든지 브레이크가 밟혔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보가 (EDR에) 잘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EDR에 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단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40여 년 동안 EDR에서 나온 기록을 맹신해서 무조건 (급발진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10년간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592건.

국과수가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550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