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 20일 KBS 아침이좋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Q/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사고 조치가 없었다, 

영상을 보면서 세부적으로는 핸들 꺾지 않는 것, 지그재그로 가는 것 등)

1. 영상을 보면 버스의 속도 변화나 방향변화가 없고 최초 충격후에도 속도나 방향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영상을 보면 버스가 비틀거리며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보입니다

Q/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유는? 

두 번째 영상은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비틀거리거나 속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졸음운전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참고로 버스기사는 졸음운전 인정했는데 비틀거리거나 속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수면상태에 빠져 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영상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은?

졸음운전이라면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수면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꾸벅꾸벅 졸았다면 속도나 방향이 불규칙 적이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Q/ 일반적인 졸음운전의 특성은?

차선을 휘젓고 다니거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움직이며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도 불규칙하는 등 음주운전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Q/ 졸음운전과 전방주시태만과의 차이점?

(보이는 주행 모습에서의 차이점,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에 대한 차이점 등)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졸음운전하거나 한눈팔거나 모두 전방주시태만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졸았든, 휴대전화 조작했든, 다른 생각을 했든 간에 앞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았다면 전방주시태만

흔히들 이야기 하는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 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Q/하고 싶은말

음주운전과 달리 졸음운전은 규제나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졸음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기사의 초기 진술 2차로로가다 차량이 보여 급히 1차선으로 진로변경했다

블랙박스 영상 보면 1차로로 속도나 방향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함

버스기사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의 불일치

따라서 버스기사 진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여부에 대해 음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버스기사 휴대전화로 통화기록이나 통신기록은 없었습니다

사고전날 숙소에서 잔 것이 아니라 버스에서 잔 사실이 밝혀짐

사고 장소로부터 7∼9㎞전 비틀거리는 블랙박스 영상 졸음운전 추정

경찰은 터널 앞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를 시속 105㎞로 추정

1초 깜빡하면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27m 이동

제동 흔적, 스키드 마크도 전혀 없었음

관광버스의 제동장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3월말 재취득한 것으로 확인

강원 평창경찰서는 YTN이 사고 발생 전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추가로 보도한 후 재조사에 나섰고 버스 기사 57살 방 모 씨가 졸음운전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버스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만 끝내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부상자 중 식물인간이나 사지 마비 등 중상해 환자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명의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은 약 3억3000만원 가량

소송을 진행하면 4억4000만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