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0일 SBS 맨인블랙박스(낙하물사고 대책)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고속도로 추돌사고

# 사고 날짜: 2018년 4월 7일 오전 10-11시 경

# 사고 위치: 분당 수서 고속도로

# 취재 내용 :

- 주말이어서 일 보러 어딘가에 가는 길이었음. 처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고 있었음. ​

그런데 갑자기 1차로에서 맨 앞에 차량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음. 그런데 제보자 앞 차량이 급정지해서 추돌하게 됨. ​

추돌당한 차량은 파란색 마티즈였고, 아줌마가 운전, 초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음.

- 제보자는 처음에 안전거리를 확실하게 떼고 갔는데, 결국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을 물게 되어 가해자가 되었음. 당시 벌점 30점 이상 받고, 벌금 6만원 냄.

- 본인 차량 수리비는 천만 원 나오고, 상대방 대물 100% 해주고, 대인 보험 아직도 해주고 있음. 제보자는 이 사고가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다는 것은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소송에서도 지게 됨.

- 제보자는 분명 안전거리 유지했다고 주장. 하지만 추돌 했을 땐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있지 않다고 경찰 쪽에서 이야기 함.

위 사고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제보자 과실 100%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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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고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을 뒤따르면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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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차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정지하고 제보자차량은 이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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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의 앞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상대차량의 앞유리로 그 앞차는 진행하고 있고 상대차량과 그 앞차와의 거리는 상당한 것이 확인됩니다) 급정지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①이유없는 급정지입니다. ②고속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어 차량들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멈추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③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어서 이유 없는 급정지에 대한 과실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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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제보자 차량은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8초부터 10초간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 내지 손해확대 방지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상대차량이 급정지 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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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와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의 문제인데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며 제보자차량의 과실 70%, 상대차량과실 30%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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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험사는 단순한 후미추돌사고로 판단하여 뒤차의 일방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고는 ①단순한 후미추돌사고가 아니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 ②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인 점, ③추월차로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주어짐이 타당하며 그 비율은 3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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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영상 9초 구간을 보면 상대차량이 비틀거리고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 사이에 검은색물체 3개가 보이는데 상대차량은 위 검은색물체 때문에 비틀거리며 급정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급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위 검은색 물체 3개로 인해 급정지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은 30%가 아닌 20%로 조정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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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하물 사고관련(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도 추가할 부분 더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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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하물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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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제보자차량은 대물 손해 부분에 대해 자차보험처리해서 손실을 보전받고,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뺑소니에 준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손실을 보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조차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이 신고가 들어와도 방치되었거나 도로관리청이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관리를 안해서 낙하물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관리청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난 사고라 낙하물 차량 운전자의 100프로 과실인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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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하물 사고가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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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직접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야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운전자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서도 블랙박스가 없거나 블랙박스의 노후화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낙하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없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된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아서 또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없어 아무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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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하물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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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는 가해자가 밝혀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우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의 2차, 3차 다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오인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최초 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의 집합으로 가해차량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경찰신고 블랙박스 확보 그 블랙박스에 찍힌 목격차량 블랙박스 확보의 조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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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 목격 운전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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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목격자들도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사고당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블박영상만으로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목격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의 취합으로 사고원인 및 가해자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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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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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도로관리청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도로관리청이 원인제공자를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라면 도로의 이용에는 댓가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피해회복조차 못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