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땅콩주택 주차 신경전 때문에 렌트비 내고 지게차 대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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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9-18 17:24: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실화탐사대' 땅콩주택 주차 신경전 때문에 렌트비 내고 지게차 대여까지? 언론보도 | 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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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 MBC '실화탐사대' 땅콩주택 주차 신경전 때문에 렌트비 내고 지게차 대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차 신경전으로 월 30만 원에 지게차를 대여한 사연이 소개됐다.
9월 12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땅콩주택 주민들의 주차신경전을 다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땅콩주택에 이사 온 장민준(가명) 씨. 한 지붕 총 다섯 가족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으로, 1층 공간은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했다.
장 씨는 옆집 부부가 이사 온 뒤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옆집 여자 이선경(가명) 씨가 장 씨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1층 차고지에 마음대로 대문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더니 차가 들어오는 진입 구간에 고정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옆집 부부의 차 때문에 사방이 막힌 끝 집 남자는 1층 차고지에서 차를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심지어 라디에이터를 가져와 차를 대지 못하게 했다. 끝 집 남자도 맞불 작전을 놓았다. 옆집 앞 기둥에 자전거를 매달았다. 그러자 옆짚 여자는 자전거를 부수기 시작했다.
무려 약 2년간 계속된 주차 전쟁. 옆집 부부는 월 30만 원의 렌트비를 내면서까지 지게차를 대여해 3달째 방치 중이다. 끝 집 남자는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 하는 상황. 심지어 집까지 비운 채 옆집 남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정경일 변호사는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 정장 방위 규정이 있다. 부당한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범죄 현장이다. 파손이 아니라 이동은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선경 씨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장 씨가 본인을 내쫓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끝 집 남자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고 일부러 소음도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 끝 집 남자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해 이사까지 결심했다는 그녀.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다.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이소연, 사진출처 MBC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08/000023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