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피해 택시기사 조사는 마쳤는데 … 문다혜 조사 늦어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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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20 13:53: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데일리 피해 택시기사 조사는 마쳤는데 … 문다혜 조사 늦어지는 까닭은? 언론보도 | 202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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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 뉴데일리 피해 택시기사 조사는 마쳤는데 … 문다혜 조사 늦어지는 까닭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후 경찰에 모습 드러낼 듯
주말·야간 출두 가능성 희박 … "원칙대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나 가해자인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이에 일각에선 다혜씨가 기존 조사 일정을 미루고 변호사를 선임, 피해 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시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다혜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사고 발생 11일째를 맞이한 이날까지도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다혜씨는 당초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와 관련 다혜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당초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교통사고 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꽤 있다"며 "합의되면 상해 부분이 빠져서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친다. 대물 부분은 보험 처리가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진 후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말·야간 조사 가능성 희박 … 조지호 "용산서 조사가 원칙"
이런 가운데 다혜씨의 출석 방식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씨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등이 포토라인에서 대중에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다혜씨도 공개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조만간 다혜씨가 용산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칙에 따라 평일 주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다혜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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