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09일 YTN 음주 반성문 써주고 감형 정보 공유도..."강화된 입법,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9살 초등학생이 스쿨 존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변화를 기대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달려가는 검은색 차량, 잘 보면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운전자는 경찰에 검거됐고요.

전북 완주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부인은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전체의 44.5%였습니다.

음주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누적 7번 이상 적발된 건수도 천 건에 달했습니다.

높은 재범률의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사이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0.3%였는데, 집행유예는 19.2%, 벌금형은 79.3%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인 0.2% 이상인 경우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사유를 보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힙니다.

이 같은 점을 노린 걸까요.

몇몇 법률사무소와 사설 심리교육센터는 음주운전 재범자를 상대로 감형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신 반성문을 써주고, 교육 수료증과 캠페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반성문을 부탁한다든지, 합의와 벌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모인 건데요.

이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요.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운전자 명의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경일 변호사 / 지난달 10일, YTN 더뉴스 : 처벌을 강화한 만큼 입법이 마련됐다면 실제 처벌도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처벌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26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