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1일 LG헬로비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 2%, 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최순옥/ 목격자: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서 밖에 나와봤더니 사고가 나서 할아버지는 쓰러져 계시고 차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순간적인 상황에서 대처 못 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 신경, 반응 신경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노화죠."]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70대 주민 (배달업 종사): "지금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70대 주민: "반납하면 (받는) 돈이 적어. 10만 원이면 적지."]

대중 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삼덕/ 70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관섭/ 70대: "운전을 못하면 시골을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한 시간에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천3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심다혜입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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