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0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가!말어! 박지영아나운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딜레마존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오늘 볼 영상이 딜레마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딜레마 구간이 뭔가요?

정경일 교차로 진입전 황색신호는 교차로 정지선에 정치해야하고 진입후 황색신호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면되는데 교차로 진입하기 전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고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합니다.

박지영 저도 그런 적 정말 많아요. 그냥 확 가? 여기서 확 멈춰?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망설이다가 더 난처하게 된 적도 많아요. 

정경일 경찰관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하고 딜레마입니다.

박지영 멈추면 급정거요, 그냥 가면 신호위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냥 가기를 선택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지금 함께 보시죠!

박지영 이 영상에서 제보자의 신호준수 여부보다 상대방 트럭의 신호위반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럭이 2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했어요. 제보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쪽 차선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걸로 봐서는 반대 차선도 좌회전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건 명백한 신호위반, 차선위반인데요?

정경일 저희측에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없는데 반대편에는 있더라구요 상대방도 딜레마구간이라 신호위반 책임은 묻기 힘들지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했고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한 것이라 딜레마구간은 서로상쇄되고 직진차로 지시위반 비보호좌회전과실로 상대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박지영 그럼 과실비율도 상대방이 훨씬 크겠네요? 설마 100%???

정경일 넵 제보자차량은 딜레마구간에 진행한 것이라 법규위반한 것이 없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고 좌회전 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박지영 오늘 본 딜레마 구간,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인가요, 변호사님?

정경일 도로교통법에 규정은 없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생긴 개념입니다

박지영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 구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나요? 상황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정경일 그때 그때 달라 다툼이 많아요 경찰관님도 이랬다 저랬다 혼선을 빚고 있어요

박지영 “내가 지금 멈출지 가야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미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정도만 속도를 내주세요. 교차로에서 진입 전 속도 줄이고 진입 후 속도 내고, 이러면 딜레마에 빠질 일도 없겠죠.

정경일 네 맞습니다 교차로부근에서는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언제 황색신호로 바뀔지 모르니 서행하면 딜레마 구간 사고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https://www.youtube.com/watch?v=o3LZkE0a2_U&t=19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