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머니투데이 일단 튀어?…17시간만에 나타난 김호중, '최악의 무죄' 전염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유명인 사례가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 '도망 가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6시35분부터 가수 김호중(33)의 서울 강남구 소재 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심야 시간에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사고 발생 후 서울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경기 지역 한 호텔로 향했다고 전해진다. 그 사이 김씨와 옷을 바꿔 입은 김씨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여러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받았다. 사고 이후 이미 장시간 지난 터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사고 전 유흥주점은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이같은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운전 직후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쯤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간당 0.03%로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이 가능한 시간은 약 7시간에 불과하다.

교통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걸 전제로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며칠 후 자수하면서 '친구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했는데도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왔다"며 "(구체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자백한 게 아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방송인 이창명씨도 2018년 술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지만 재판에서 사고 미조치만 유죄가 선고됐다.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터라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음주 측정 현장에서 집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선 주거지 강제 개방 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도 그때뿐인 것 같다. 법원에서 다소 관대하게 판결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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