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뉴스토마토 오물 풍선, 유치한 도발인가 또 다른 신호인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오물 풍선, 유치한 도발인가 또 다른 신호인가

2. 의협, 투표 통해 집단휴진 결정

3. 이란 외무대행, 휴전안 일축

북한이 5월말에 이어 지난 1일에도 남한으로 오물 풍선을 쏘아 보내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일 토마토Pick에서는 오물 풍선 도발을 둘러싼 남북의 입장과 우리정부의 대응 등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1000여개 오물 풍선 살포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풍선을 추가 살포하면서 지금까지 남한에서 모두 1000여개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선 안에 건전지, 신발 조각, 대변 거름 등 다수 포함됐다고 다수의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가 문제가 되는 이유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 단어 그대로 '오물' 풍선이기에 그 자체로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이 향후 추가로 풍선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물이 아닌 위험물질이 포함된 풍선을 날릴 가능성도 베제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풍선에 오물이 아닌 생화학무기가 탑재됐다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식 조사에 돌입했죠. 다만 군 당국은 해당 풍선들을 지상에 낙하시킨 뒤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풍선을 향해 사격을 하다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관련기사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 無 :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는 없었지만, 오물 풍선이 민가를 덮쳐 생긴 피해는 있었습니다. 6월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추락했습니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부분에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오물 풍선이 날아온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죠.☞관련기사 이밖에도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왜 하필 '오물 풍선' 도발일까?

북한의 이같은 '오물 풍선' 도발은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행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통해 위성 발사 실패로 인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전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일각에서는 북한의 풍선 도발을 '회색지대 전략'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은 해킹 및 소규모 테러,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인데요. 직접적인 공격과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군사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북한이 간접적이지만 남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은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며 “한국 사회에 ‘우리(북한)가 너희 평화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국 주민들의 대북 스트레스를 높여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고,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죠.☞관련기사

외신 반응

외신들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배경과 수십년간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전쟁에 집중했는데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한 활동가들이 북한 비방 전단을 실어 보내는 풍선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노해 왔다"며 "해당 풍선에는 때때로 현금과 쌀, 남한 드라마 시리즈가 든 USB 드라이브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 왔다"며 "남한의 활동가들은 북한을 비방하는 선전 외에도 현금, 북한에서 금지된 미디어 콘텐츠, 한국의 간식으로 역시 북한에서 금지된 초코파이 등까지 넣은 풍선을 날렸다"고 소개했죠. AFP는 "남북한의 선전 공세는 때때로 더 큰 맞보복으로 확대됐다"며 북한이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 2020년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 등 수년간의 갈등 사례를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양측 입장

   -북한 측 입장 : 먼저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한국은 북한과 접경 지역에 갖가지 오물을 살포하면서 비열한 심리전을 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 등이 북쪽으로 날려 보내곤 하는 풍선엔 비타민제나 마스크, USB 등이 동봉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참사관은 이를 '오물'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주 참사관은 이어 "한국 측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을 북한이 시도하자 총알 세례라도 당한 듯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눈에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쪽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북한 측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중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관련기사

   -남한 측 입장 :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만적 수사와 달리 이번 위성 발사는 국제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물을 실은 최소 260여개의 풍선을 우리 측에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포함해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정부 '강경 대응' 시사

대북 확성기 방송도 검토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추가 살포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죠.☞관련기사 일단 '확성기' 카드에 북한은 한 발짝 물러서며 '살포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간 강대강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논평에서 “북한 스스로 한국에 그동안 보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며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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