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내일신문 소비자단체, 국회서 급발진사고 세미나 개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 논의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김남근 의원, 한국소비자안전협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 피해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 한계점을 진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정안 제정을 견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개회선언과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전 한국소비자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강민국, 강준현, 민병덕, 천준호, 허영, 김남근 의원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최병록 교수(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가 급발진 사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최 교수는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번째 발제는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맡아, 소비자의 결함 입증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 및 제안을 다룰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반주일 교수(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하성용 교수(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 배문성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기택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종훈 대표(자동차품질연합 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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