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뉴시스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생계형 운전자 어쩌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부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발표 후 철회

개인택시 종사자 16.4만명 중 절반이 65세 이상

"사고 줄일 대책 필요하지만…신중히 접근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요즘은 걸핏하면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노인네' 소리를 들을까 더 조심히 운전하는데 안타까워요. 만약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최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령의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65세 이상이 보통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발표 이후 해당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고령자'를 '고위험자'로 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올해까지 관련 연구개발(R&D)을 마칠 계획인데,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4일 뉴시스가 만난 택시기사 김모(82·서울 은평구)씨는 "47년 동안 일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을까 더 운전을 조심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조건부 면허제 영향을 받아 가계에 타격이 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48년 운전 경력의 택시기사 한모(72·서울 노원구)씨도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나이대가 높아지지 않았느냐"며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65세는 이제 청년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종사자 79만1291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18만7859명)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개인택시의 경우 16만4365명 중 절반 이상(51.5%)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더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나이가 들면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대비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65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과도한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과격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닌 만큼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한다거나 순발력 검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야각, 주의력 등을 확인하는 이 검사는 65~69세의 경우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진행된다.

한편 조건부 면허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운전은 연속성이 있어서 일부만 규제받아도 그 영향이 크다"며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혈관처럼 연결된 도로의 특성상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을 걸러내지 못하는 기존 적성검사, 치매 검사를 개선한다거나,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도입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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