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KBS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출석 일정 조율 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10일)로 사고 발생 5일이 지났지만 문 씨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다혜 씨.

비틀거리며 차에 탄 문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입건한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택시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최고 징역 15년, 숨졌을 때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교통법 전문 : "음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비틀거림 아니면 말투, 그리고 얼굴색 이런 걸 가지고…."]

문 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약 7시간 동안 불법 주차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 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4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씨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161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