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노컷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도 공연…구속 기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호중·소속사 관계자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영장 청구 담당 검사 직접 출석…"사안 중대"

심사 하루 앞두고도 공연 강행

심사 연기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김호중 측 은폐 움직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 의견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오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이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전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택시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고,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김씨의 매니저가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김씨 대신 경찰에 출석해 허위 자수를 하고, 전씨는 김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등 행위가 벌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매니저는 김씨와 옷을 바꿔 입고 허위 자수했는데, 옷을 벗어준 김씨에겐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공연 등을 강행했지만, 음주 정황은 속속 드러났다. 사고 전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까지 나오자 결국 김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서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뒤따른 21일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사고 당일 수병의 술을 마셨다는 경찰 판단과 달리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인 김씨와 조사에 임하는 김씨의 태도는 큰 격차가 있다고 보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지만,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고리로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범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데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요소로 들어간다"며 "김씨 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던 움직임과, 진술을 계속 바꾼 태도 등을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지금까지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점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도 김씨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강행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이를 두고는 24일로 예정된 공연을 소화하려는 '꼼수 연기 신청'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이날 불참하기로 했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982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