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때 포함해야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 책임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무죄

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00)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