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무죄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행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 벌금형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형' 선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배 아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

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 · 측정거부' 가중처벌 또 위헌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