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 무죄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교통사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했다면 번복 불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과속했어도 운전자 무죄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