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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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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1 00:20:33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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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718 판결
제목 [형사]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단속 중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하여,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첨부파일
- 2019고단718_판결문_검수완료.pdf (63.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30 00: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