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 내고 도주하다 재차 사고 낸 30대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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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28 01:17: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내고 도주하다 재차 사고 낸 30대 운전자 징역 1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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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6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나다 SUV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공판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류 부장판사는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