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형 선고→2심 무죄로 뒤집혀…대법도 항소심 유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25).

A씨는 작년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B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